이민국이 먼저 추방근거 논고 판사 면제사유 묻고 증거 따져 재판은 법률행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법률행위는 당사자들이 송사라는 최악의 시나리…
[2004-02-23]외국서 확정 판결된 채무에만 가주서 새 소송통해 집행가능 외국 법원에서 받은 법원판결을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할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판결이 원고가 돈을 받…
[2004-02-23]김한주 변호사 H-1B 갱신신청,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 2004년 9월에 만료되는 H-1B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언제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쿼…
[2004-02-19]김기준 변호사 고의적·계획적 절도는 중범 2주전 대형약국에 빈 가방을 들고 들어가 150달러 정도의 물건을 담아 갖고 나오다 체포됐습니다. 보석금 2만 달러가 책정되었고…
[2004-02-19]쿼타 찼을 경우 계류된 케이스 다음 회계연도로 심사 넘길수도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쿼타 마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추세로 가면 3월이 오기 전에 H-…
[2004-02-17]채무자 개인용도로 생긴 부채 가주의 판결 타주서 집행못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타주에서 집행할 수가 있나. 패소판결을 받은 피고의 인컴과 프러퍼티가 타주에…
[2004-02-17]한가지 연금 플랜이 성장하는 모든 회사들에게 맞을 수는 없다. 요즘은 거의 모든 종류 회사의 필요와 목표에 맞춰 연금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떤 사업주들은 사업을 키우…
[2004-02-13]최근 서울 행정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28살 박모씨가 징병검사 연기 신청을 거부당하자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하여 박씨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으므로…
[2004-02-13]박준창 변호사 제3자 청구권(Third Party Claim) 행사 6개월 전 옷가게를 인수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에스크로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수한 것은 아니…
[2004-02-12]안병찬 세금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 부담을 더는 방법이 절세 전략인데 여러 절세 방법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최고의 절세…
[2004-02-11]UM 커버리지(하) 박재홍 변호사 지난주에 이어 언제 UM(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를 청구하나에 대해 알아보자. 차 사고로 몸이 다쳤을 경우…
[2004-02-11]학교당국·이민국 취업승인 받은 후 사회보장국에 신청… 신분확인 거쳐 F, M, J비자 같은 학생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 없다…
[2004-02-09]타주의 ‘money judgment’판결 주법원에 등록하면 동일 효력 타주에서 받은 법원 판결을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할 수가 있나. 물론 그럴 수가 있다. 그 절차는 …
[2004-02-09]그레이스 김 변호사 당사자간 합의시 변호사 선임은 이혼과 재산 및 부채에 관해 합의한 저희 부부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간단한 서류수속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 변호사…
[2004-02-05]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인 H-1B의 올해 쿼타가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인 H-1B는 자기 자본을 미국에 들고 들어와 비즈니스를 차리지 않아도 되고, 근무 …
[2004-02-02]채권자가 법원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차압 또는 세일할 경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차압되는 재산에 대해 자신이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경…
[2004-02-02]부부 공동세금 보고시 착오등보상 손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다. 간혹 부인이 남편의 사업에 대해 일절 아는 것이 없고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남편 뒷바라지만…
[2004-01-28]지난 주에 자동차 사고가 나자마자 생각하고 행동을 취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를 다섯까지로 나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여섯 가지 의무를 상세히 살펴보자. 첫째, 자동차 사고 …
[2004-01-28]현금등 1만달러이상 무단 반출입 적발땐 세관 압수·형사재판까지 미국에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세관(CBP: The U.S. Customs & Bo…
[200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