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유학생 SSN발급 절차
2004-02-09 (월)
학교당국·이민국 취업승인 받은 후
사회보장국에 신청… 신분확인 거쳐
F, M, J비자 같은 학생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학생 신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유학생과 그 가족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인 소셜 시큐리티 넘버 발급 절차의 일부를 손질했다. 이번에 바꾼 규정을 중심으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 발급 절차를 정리했다.
-사회 보장국은 비이민 신분자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어떤 과정을 거쳐 발급해 주는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 있는 비 이민신분 소지자는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사회 보장국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한 뒤라야 이 번호를 내준다.
-유학생들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 보장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유학생이 먼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으려면, 먼저 학교 당국이나 이민국으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첫째 소셜 시큐리티 넘버 신청서(SS-5), 둘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서류, 셋째 I-94, 넷째 입학허가서(I-20 혹은 DS-2019), 다섯째 취업 승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유학생이 취업 승인을 얻을 수 있는가?
▲캠퍼스에서 일할 때는 학교에 있는 유학생 담당관으로부터 학생이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있고, 동시에 학교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공부가 끝나고, OPT 기간에 있는 유학생은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고용주가 이 학생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편지를 동봉해야 한다.
-사회 보장국은 유학생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어떤 확인절차를 거친 뒤 내주는가?
▲사회 보장국은 이 번호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먼저 이민국 기록과 대조하게 된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 ment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된다. 이 SAVE 시스템은 사회보장국을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에서 정부 프로그램의 수혜 신청자의 신분확인을 위해서 사용된다.
사회보장국은 I-94 번호 혹은 A넘버로 신분을 확인하게 되는데 만약 신청자가 A넘버를 갖고 있을 때 항상 이 번호로 먼저 확인 작업을 한다. 이 때 신청자가 만약 이란 혹은 이라크, 리비아 혹은 수단 출신이라면 특히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SAVE에 기록이 제때 입력되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기록이 실시간 대에 입력되는가?
▲SAVE에 올라가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국토 안보부가 관리하는 NIIS 시스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NIIS에 입력된 자료가 SAVE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열흘이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신청한 사람이 미국에 들어온 지 열흘이 되기 전 신청하면, 소셜 시큐리티 당국은 일단 번호 확인을 한다. 그래서 만약 확인이 되지 않으면, 열흘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차 확인작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입국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시스템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없다면, 사회보장국은 옛날처럼 수작업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하게 된다. 즉 폼 G-845를 이민국에 보내 유학생의 신분확인을 하는데, 유학생의 신분확인 업무는 이민국 로스앤젤레스 오피스 소재 LOSISV (Los Angeles Immigration Status Verification)부가 이를 일괄 처리한다. 이 부서는 유학생 신분확인 업무를 종합 처리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로 부서이다.
사회보장국의 신분확인 요청을 받은 이민국은 SEVIS를 통해서 신분확인을 하게 된다.
SEVIS는 학생에 대한 기록을 실시간대로 업데이트 하게 되므로, 이민국이 현재 신분을 확인해 준다. 이민국은 이 서류를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