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변호사

고의적·계획적 절도는 중범
<문> 2주전 대형약국에 빈 가방을 들고 들어가 150달러 정도의 물건을 담아 갖고 나오다 체포됐습니다. 보석금 2만 달러가 책정되었고 형법 459조항 위반이라고 합니다. 150달러 어치 물건을 훔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지요.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 일반적으로 400달러 미만의 물건을 훔치면 경절도(Petty Theft)라 하여 경범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빈 가방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셨다는 점입니다. 물건을 살 의도로 들어가서 순간적 충동으로 절도행위를 한 것과 절도행위를 할 목적으로 상점에 들어간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459조가 적용되었다면 범죄목적으로 주택이나 상점 등에 침입하는 범죄행위인 Burglary입니다. 일반적으로 Commercial Burglary라고 하지요. 가방 또는 절도 방지용 쎈서 등을 절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장을 가지고 들어가 절도 행위를 해도 동일한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고의성과 계획성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Burglary가 중범(Felony)이라는 점입니다. 추방도 가능한 범죄이므로 검찰 측과 효과적인 타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자일 경우 전과 없는 초범이라면 타협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강간의 정의
<문> 아내와 다툰 후 아내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부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아내가 격분해서 911에 전화했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보석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기소 내용은 배우자 강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배우자 강간(Rape of a Spouse)은 형법 262 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므로 지면의 제한성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상대 의지에 반하는 물리적 힘,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나 제 3자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행위도 포함됩니다. ②상대방이 마약, 약물, 또는 술에 취해 있어 거부할 능력이 상실된 것을 알면서 행하는 성행위 ③상대방의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성행위. 무의식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면 수면, 사기행위로 인해 성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등입니다.
배우자 강간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내 아내인데 어때’하는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강간죄는 부분적인 성행위 시도만으로도 충분히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음주 후 차내 수면 중 체포됐는데
<문> 음주 운전으로 체포됐습니다. 사실대로 털어놓으면 참작해 주리라 믿고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는데 기소되었습니다. 제가 자백한 내용이 재판시에 증거로 채택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차가 주차 되어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다 체포되었으므로 경찰이 제가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답> 연말 연시에는 오히려 음주 운전으로 체포되는 분이 줄었다 싶었는데 두어 달 지나고 나니 체포되는 분이 다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의 강화로 음주운전을 티켓 정도 받는 것보다 조금 심한 정도의 범죄로 보시는 사고는 지양돼야 합니다. 많이 체포되는 것 같아도 통계로 보면 2,500명의 음주 운전자 중 1명 정도 체포된다 합니다. 귀하께서 실제로 운전을 하셨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거증 책임이 있는데 본인께서 자백을 하셨다면 검찰에 도움을 주신 셈이군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귀하께서 자백하신 내용을 검찰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누군가가 차량을 운전했다는 전제조건을 만족시킬 증거를 제시한 후에 귀하의 자백 내용을 증거로 제시 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음주운전 변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