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체류하는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에 대한 규정 문 한국에 돌아가 살고 싶은데 젊을 때 이민와서 40년 넘게 일을 하고 은퇴한 사람입니다. 현재 사회보장연금을 월…
[2005-04-28]함정 수사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피고의 입장에서 방어(defense)할 수 있는 요소 중 지난번까지는 정당방위에 대해 개요를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함정…
[2005-04-25]조건부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을 때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
[2005-04-25]문 메디케어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일을 몇 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65세가 다 되어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료가 있다…
[2005-04-21]문 셰파트 불임수술하면 다이어트 되는지 저희 집 셰파트가 너무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여러 종류로 시도해 보았지만 오히려 더 뚱뚱해지는 것 같습니다. 불임수술을 해주면 덜 …
[2005-04-21]문 연방법이 적용되는 상거래 관련 분쟁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표침해로 타주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다들 사용하는 평범한 상표인 …
[2004-12-30]문 양육권 신청 전 자녀 의사존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여자가 속해 있는, 소위 이단으로 정평이 나 있는 종교단체에 가입해 저희 자녀들까지 그 …
[2004-12-30]국기에 대한 관례법 연말과 새해에는 많은 한인단체들이 친목을 겸한 공식 모임을 갖게 되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동시에 게양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국기에 대한 관…
[2004-12-29]■ 형 법 (38) 일반적으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간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형사책임(criminal …
[2004-12-27]■ 이민법 취업 영주권 절차의 메가톤급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노동확인 전산시스템(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Program)…
[2004-12-27]문 조기 은퇴 후 장애자혜택 받으려면 15년 이상 당뇨병을 앓아 왔으며 지금도 매일 2회씩 인슐린을 맞고 있습니다. 또 눈 수술은 두 번이나 받을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
[2004-12-23]문 은퇴연금을 활용한 절세 극대화 저희 부부는 둘 다 의사로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선 지난 10여년간 은퇴계획과 함께 과도한 소득세 부담을…
[2004-12-23]한국에 있어서는 신라시대부터 협동적 조합인 계가 발달하였고, 특히 조선시대 후기부터 1960년대 중엽까지 이와 같은 조직이 크게 성행하여 서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
[2004-12-22]■ 형 법 (37) 피터슨 사건의 형량평결이 지난주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사형평결이 내려졌다. 이유는 범행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특히 부패된 레이시(아내)의 시체…
[2004-12-20]■ 이민법 단기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룰이 많다. 지극히 사소해 보이지만, 신분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로 언…
[2004-12-20]문 노동청 벌금부과 액수의 책정기준 다운타운에서 의류 봉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소뿐만 아니라 주변 업소로도 가끔 조사관들이 예고 없이 나와 이것저것 묻…
[2004-12-16]문 3년 전 접수한 245i 노동허가신청 지난 2001년 4월30일 고용개발청(EDD)을 통해 245i 조항에 의거한 노동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EDD로…
[2004-12-16]지난 12월10일자 한국일보 기사 ‘조기유학 거품 걷힌다’에 따르면 수년째 급증세를 보이던 해외 출국 초·중·고 유학생 증가율이 지난 1년새 급격히 둔화, 사상 첫 5% 이하를 …
[2004-12-15]1차 재판서 배심원단이 유·무죄 판결 2차서 사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결정 이번 주에는 지난번 피터슨 사건(부인 및 태아 살해)을 통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200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