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 갱신 절차 끊임없이 바꾸는 것이 이민절차이지만, 이번에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 절차를 바꾸었다. 지난 5월30일부터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폼 I-90을…
[2005-06-06]죄질 협상 제도 형사사건에 연루된 대다수의 피고들이 배심원 재판을 통해 유죄평결을 받고 실형이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
[2005-05-31]입국금지 면제 청원 불법체류를 했거나, 추방된 사람이 미국을 떠나면,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어렵다. 만약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하면, 3년 그리고 불법체류를 1년 넘게 했…
[2005-05-31]문 시민권자 자녀의 불법체류 어머니 체류신분 변경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22세의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안 하셨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
[2005-05-26]문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세금보고 이민온 지 3년 된 사람입니다. 2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여 그럭저럭 생활이 안정되어가고 있고 매년 세금보고도 착실히 하고…
[2005-05-26]필요불가결 지난주 끝 부분에 잠시 언급한 necessity(필요불가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원칙적으로 필요불가결이란 방어개념은 이론적으로 오랜 시간 인정되…
[2005-05-23]취업이민 고용주 변경 취업이민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한 뒤, 그러나 아직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고용주를 바꾸어야 하는 일이 많다. 이 문제는 취업이민 케이스에서 흔히 부딪치게…
[2005-05-23]문 메디케어 카드 나온 후 보험료 공제한다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카고에서 사는 사람인데 생년월일은 1940년 5월23일생이고 저의 집사람은 1941년 3월21일 생…
[2005-05-19]문 뜰에서 독성 일으키는 식물은 집과 뜰에서 독성을 일으키는 식물과 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백합은 고양이에게 독성을 일으키는 꽃으로 섭취 후 한 시간 …
[2005-05-19]강압 지난주 연방 검찰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 법무부장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본의 아니게 전직 장관인 애시크로프트(Ashcroft)의 이름이 거론된 점에 대해 한…
[2005-05-16]이른바 리얼 ID 법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어떻게 충분한 공론을 거치지 않고, 제정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는 부시 행정부를 지원해…
[2005-05-16]문 가정폭력으로 추방될 수 있나 저는 미국에서 30년 거주한 영주권자 입니다. 아내와의 다툼이 발단이 되어 가정폭력으로 경범죄(misdemeanor)의 유죄판결을 받고 …
[2005-05-12]문 소액재판 패소판결 승복할 수 없는데 억울하게 소액 재판(small claim)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제 말도 듣지 않고 질문만 몇가지 하더니 그것으로 끝을 내고는 며…
[2005-05-12]검찰·범죄의 종류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물론 법 집행기관의 수사기록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검찰의 총수는 the US Attorney …
[2005-05-09]노동확인 심사 마침내 펌의 시대가 열려, 노동확인 서류 심사가 빨라지고, 심사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렇지만, 노동 확인서류 심사는 여…
[2005-05-09]문 새 건물주가 기존 계약 무시 새 계약 주장 저는 5년 기간의 상가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년간 소매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2년 정도의 임대기…
[2005-05-05]문 외박 않겠다는 남편의 각서 법적 효력 있는지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남편의 외박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
[2005-05-05]정신병자 범죄 몇 해전 리처드 기어가 유명한 형법 변호사 역할을 맡았던 ‘Primal Fear’(원시적 공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not guilty b…
[2005-05-02]불체자와 대학교육 불법체류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이자 관심사는 자녀 교육이다. 오늘 내 삶이 비록 힘들더라도, 커 가는 자식을 보며 위안을 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라는…
[200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