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리얼 ID 법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어떻게 충분한 공론을 거치지 않고, 제정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는 부시 행정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긴급 재정 법안에다가,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담은 이민법 개정안을 슬그머니 끼워 놓어서 통과시킨 것이 바로 이 법이다. 새로 제정된 이 법은 그 성격상 반 이민법 성격이 강한데, 추방 판결을 받은 뒤, 신청할 수 있는 사법 심사 기능을 크게 제한했다.


불체자 운전면허 2008년부터 못받게
추방정지 요청 봉쇄·망명요건 강화

-새 법이 제정된 결과, 운전 면허증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는 주에 따라서 소셜 시큐릿 번호나 이민 신분을 따지지 않고도, 운전 면허증을 주는 일이 많았다. 그 결과 현재 불법 체류자가 운전 면허증을 얻을 수 있는 주는 모두 11개이다. 그렇지만, 2008년부터 발급되는 모든 운전 면허증은 반드시 소셜 시큐릿 번호와 이민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내 준다. 따라서 2008년부터 더 이상 소셜 시큐릿 번호나 이민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는 길이 없어진다.
-이 법은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기준도 바뀌었다고 들었다. 어떻게 바꾸었는가?
운전 면허증 발급 기준은 국토 안보부가 정한다. 그리고 이 운전면허증 없이는 연방정부 청사를 출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새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미국에서 운전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운전 면허증이 없더라도, 만약 주 정부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만들어 준다면 운전이 가능하다. 이것은 주 정부의 재량권 사항이다.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한 인신구속영장 (Habeas Corpus)을 극히 제한했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인신 구속영장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법은 추방 판결을 받은 뒤 인신 구속영장 신청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인신구속 영장 신청을 하는 길은 막혔지만, 연방 법원을 통한 사법 심사의 길은 아직도 열려 있다. 그러나 인신 구속 영장은 인신 보호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미국 역사에서 인신 구속 영장 심사가 제한된 적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연방 항소 법원의 사법 심사는 어떻게 바꾸었는가?
우선, 현재 연방 지방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인신 구속 심사에 대한 케이스는 연방 항소 법원으로 이관된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접수되었던 케이스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방 항소 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이다. 한편 맨다무스(Madamus) 도 제한했다.
- 연방 항소 법원에 사법심사를 신청했을 경우, 추방정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추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이 있다 사실인가?
추방 명령이 나온 다음, 사법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방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즉 연방 항소 법원에 추방 결정을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추방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망명 신청의 기준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바꾸는가?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보다 강화했다. 망명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증거도 훨씬 많아 졌다.
-그밖에 다른 조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연방 정부는 국경을 따라서 담장을 세울 수 있다. 접경 지역에 담장을 세우는 문제는 연방 환경 보호법에 저촉되어서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걸림돌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방 판결을 받은 뒤 연방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인신 구속 영장 심사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인가?
아직까지 인신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사법 심사의 권한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연방 대법원은 새로 생긴 법이 헌법이 보장한 인신 구속 영장의 보호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소지가 남아 있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