좧지상상담좩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
[2005-07-14]지난 주에 매맞는 여인 증후군(Battered Women’s Sydrome·이하 BWS)의 내용과 증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실제적으로 재판시 어떻게 이 법이 적용되며…
[2005-07-11]이민법뿐만 아니라 일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거증 책임이다. 거증 책임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입증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사안에 따라서 몇 가지…
[2005-07-11]문 일하면서 SSI와 메디칼 받을 수 있나 LA에 사는 사람입니다. 몹시 궁금한 점이 있고 사람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는 1…
[2005-07-07]문 은퇴구좌를 통한 부동산 투자와 절세 효과 저는 2000년까지 꾸준히 은퇴구좌에 적립하여 세금혜택과 동시에 주식투자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주식 불…
[2005-07-07]우리 나라 옛 말에 여자는 3일에 한번씩 매를 맞아야하며 북어와 여자는 팰수록 제 맛이 난다는 무식한 말이 있는 것을 필자도 들은 기억이 있다. 생각할수록 전 근대적이며 반 인륜…
[2005-07-05]종교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은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방법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 비자를 악용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덩달아 심사도 매우 …
[2005-07-05]문 한국법에서 한 합의이혼 미국법도 인정하나 저는 1년전 전 남편과 LA 한국 영사관을 통하여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저희들 모두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LA에 …
[2005-06-30]문 대금결제 안 하는 한국업자 여기서 소송할 수 있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통신기기 부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국의 수입업자가 구입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2005-06-30]지난 주 차량 과실치사와 추방관계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Mens Rea 라는 용어가 언급되었는데 이 용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독자의 요청에 답변하는 목적 및…
[2005-06-27]시민권 신청에서 시민권 선서를 끝내고, 시민권 증서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8개월에서 10개월이다. LA 지역의 경우 시민권 인터뷰가 끝난 뒤, 선서를 할 때까지 30일에서 …
[2005-06-27]문 법원 판결 없이 저당 사업체 은행이 강매는? 중소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체 담보 융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은행은 UCC-1이라는 사업체 저당권을 설…
[2005-06-23]문 7월자 취업이민 우선 일자 안 나왔다는데 2001년 8월에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7월부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문호의 비자승인 우선 일자가 더 …
[2005-06-23]음주운전 치사사고 9·11 테러 사건이후 비 시민권자 전과자들의 추방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주 한국일보 기사중 음주후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 …
[2005-06-20]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3순위(EB-3) 문호가 7월부터 9월말까지 일단 막힌다. 6월말까지는 이민청원서 (I-140)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
[2005-06-20]문 말티스가 전혀 짖지 않아요 1년2개월 된 말티스를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선물해서 사흘 전 데려왔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잘 노는데 전혀 짖지를 않습니다. …
[2005-06-16]문 직장 건강보험 있는데 메디케어 들어야 하나 한국일보를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필을 잡았습니다. 저는 62세 남자로 지난해 9월부터 (간이식수술) 장애연금을 받고 있…
[2005-06-16]문 마약소지 전과 있는 영주권자 해외여행 가능한지 저는 지난 1991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입니다. 1996년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20…
[2005-06-09]문 재판에 안 나가고 변호사에 전권 위임하면 억울하게 별로 큰 금액도 아닌데 소송을 당했습니다. 크지 않은 일로 변호사를 고용하기에는 변호사비가 너무 들어서 혼자서 배워…
[200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