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의 소위 ‘맥클리어리 명령’을 완전히 수용하기 위해 내년도 주정부 예산의 예비비에서 9억5,000만달러를 전용할 계획이라고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14일 밝혔다.

인슬리 주지사는 2018년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전용되는 예비비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내년에 탄소세 도입을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인슬리 주지사는 내년에 주내 공립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의 봉급을 위해 9억5,000만달러를 확보하면 2012년부터 받아온 맥클리어리 압박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한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자녀가 주 헌법에 보장된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받고 주정부에 교육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은 제소한 학부모의 이름을 따 ‘맥클리어리 명령’으로 명명됐다. 주정부는 맥클리어리 판결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해 대법원으로부터 2014년부터 매일 10만달러씩 벌금을 부과받아왔다.

주 대법원은 지난 11월 주의회가 주내 K~12 학교(유치원~고교)의 지원예산을 마침내 적절하게 마련했다고 판정을 내렸지만 계획만 세웠을뿐 실제로 예산안엔 반영이 안 됐다며 마감일인 2018년 9월학기까지 이를 추경예산에 계상하라고 통보했었다.
인슬리 주지사의 추경예산안엔 워싱턴주 교사협회를 비롯한 대다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크게 환영 받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예비비를 축낼 경우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든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