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원금 중단위협 연방정부 제소…바 연방법무장관도 타겟

2020-10-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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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포틀랜드, 뉴욕 등 ‘무정부주의자 도시’ 공동으로

지원금 중단위협 연방정부 제소…바 연방법무장관도 타겟

로이터

시애틀, 포틀랜드, 뉴욕 등 소위 ‘무정부주의자 도시’들이 연방 지원금 중단을 위협한 트럼프 행정부를 공동으로 제소하고 나섰다.

이들 도시는 연방의회가 배정한 지원금에 트럼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조건을 달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지난달 이들 도시를 무정부주의자 도시로 지정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조치도 악의적이며 임기응변적이라고 비난했다.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이 우세한 3개 대도시에 정치적 위협을 가한 것은 불법이며 연방정부 권한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시애틀 연방지법에 제기된 소송은 우선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기관들에 무정부주의자 구역으로 구분될 도시들에 연방지원금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메모 명령과 그 뒤 시애틀 등 3개 도시를 해당구역으로 지정한 바 장관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들 도시는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대중교통수단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하는 연방정부 그랜트에도 문제의 트럼프 메모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연방 트랜짓 관리국(FTA)도 피고인에 포함시켰다.

피트 홈스 시애틀검사장은 연방법원이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금 중단위협을 불법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임기 초 불법체류자들에 관대한 소위 ‘성역도시’들에 연방지원금을 중단하려다가 법원에 의해 저지당했었다.

바 장관은 시애틀이 무정부주의자 도시라는 증거로 올여름 캐피털 힐의 6개 블록에 설정된 조직 시위지구(CHOP)를 들었다.

그는 CHOP가 궁극적으로 시애틀 전체를 무정부주의자 지역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CHOP 시위가 폭력사태로 이어진 것은 시애틀이 민주당 도시이기 때문이라며 소요사태를 자신의 재선 캠페인에 원용했다.

이들 도시는 대중교통, 서민주택, 긴급구제 등 주요 사업들이 연방 지원금에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재정이 바닥나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위협을 받는 것은 시기적으로 더 나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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