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정부가 구직자들의 범죄 전력 조회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는 3일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직자들의 과거 범죄 전력 조회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주 경찰 등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특정 지위와 관련해 연방 또는 주 법률이 명백하게 범죄 전력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직자에 대한 전과 조회가 금지된다.
전과 조회가 필요한 민감한 분야로는 고속도로 순찰대 등 경찰직, 차일드 케어 종사자, 교정직 공무원 등이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실수를 저질러 이미 댓가를 치른 사람들의 경우 사회에 복귀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 명령은 취업에 필요한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에 앞서 워싱턴DC를 비롯해 메릴랜드 등 13개 주는 주정부의 구직 신청서에 전과 여부를 묻는 항목을 금지한 바 있고 이중 하와이,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등 6개주는 민간 업체의 경우에도 이를 없앴다.
또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와 알링턴, 페어팩스를 비롯해 주내 13곳 이상의 로컬 정부들이 취업 신청서 작성시 전과 여부를 묻는 항목을 폐지한 바 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한해 65만명 이상의 전과자들이 교도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