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DC 독자 세법 무효화 법안 통과
2026-02-13 (금) 05:25:46
이창열 기자
연방 상원이 12일 워싱턴 DC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감세 조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상원 통과는 지난주 하원 통과에 이은 조치로, 이제 법안은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상원에서는 당파에 따른 투표로 49-47로 통과됐다. 공화당은 찬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반대했다.
DC 지도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예산에서 6억 달러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역 세금 신고 과정에서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가장 현실적인 걱정은 이번 법안이 세금 신고 시즌에 어떤 영향을 줄지”라며, “더 넓게 보면, 왜 연방 의회가 각 주에서 시행 중인 DC 세금 정책에 간섭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