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판매세, ‘카탭 요금’ 올릴까요?

2014-04-0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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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카운티 ‘프로포지션 1’ 투표지 이번 주 발송
통과되면 가구당 평균 11달러 부담 늘어

킹 카운티의 메트로 버스 운영을 현상 유지하고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판매세와 자동차 등록세를 인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포지션 1’의 투표지가 16일부터 발송된다.

통과될 경우 카운티 주민들의 부담을 향후 10년간 가구당 월평균 11달러 늘리게 될 이 주민투표안의 골자는 판매세를 0.1%(10달러 구매 당 1센트) 올리는 한편 자동차 ‘카탭’(번호판 등록 딱지) 요금도 현행 20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하는 것이다.

현행 9.5%인 판매세가 9.6%로 인상되면 연간 5,000만달러, 카탭 요금이 60달러로 인상되면 연간 8,000만달러 등 총 1억3,000만달러의 세수증대가 기대된다. 주의회는 2년전 킹 카운티에 연간 20달러 카탭 요금을 허용했으나 이는 오는 6월 만료된다.

카운티 당국은 추가세입 가운데 60%는 메트로 버스 운영에, 40%는 도로 신설 및 보수공사에 사용할 예정이다. 프로포지션 1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층 주민들은 버스요금을 현행 1.50달러에서 1.25달러로 경감 받으며 카탭 요금도 20달러를 환불받게 된다.

메트로 당국은 프로포지션 1이 부결될 경우 버스운영을 오는 가을부터 17% 줄여 연간 60만 시간 감축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노인, 장애자, 저임금 근로자 등이 불편을 겪게 되며 버스로 통학하는 워싱턴대학의 1만7,000여 학생들도 캠퍼스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 큰 혼란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버스 이용자들 외에 킹 카운티의 전체 일자리 중 5분의 1이 밀집된 시애틀 다운타운의 기업체 및 상권들도 버스운영 감축에 따른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 및 쇼핑객들의 감소 등을 우려해 프로포지션 1의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투표지를 오는 22일까지 반송해야 하지만 도서 및 내륙의 오지 주민들은 마감일 안에 도착하도록 미리 서둘러 반송해 주도록 당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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