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분야 중 하나는 단연 양육권 분쟁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모의 감정이나 주장 자체가 아니라, 결국 자녀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버지니아 양육권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는, 각 부모가 자녀와 가까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 서로 협력하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근거 없이 상대 부모를 위험한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어느 부모는 2021년 이혼 후 2살된 딸에 대하여 공동 법적 양육권 및 공동 신체적 양육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고, 그 결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여러 차례 아동보호기관 조사와 보호명령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사는 근거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의학적•행동학적 증거도 어머니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치료사들은 어린 딸의 정서적 불안과 고통이 부모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고, 공동양육 상담을 권유했지만 어머니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허위 성학대 주장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육권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 소아과의사, 치료사 등 여러 증인들은 어머니가 딸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심 법원은 어머니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어머니의 반복적인 허위 신고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는 물론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에게 단독 법적·신체적 양육권이 부여되었고, 어머니에게는 관리감독하의 방문만 허용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은 부모가 더 이상 정상적인 공동양육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어머니의 반복되는 근거 없는 주장과, 자녀의 학교 진학 등으로 양육권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상황 변화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행동이 어린 딸의 정서적 안정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육권 분쟁에서 근거없는 학대 주장과 반복된 허위 신고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누가 더 강하게 상대방을 비난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존중하며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근거 없는 성학대 의혹 제기나 반복적인 허위 신고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자녀 관계를 해치는 중대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결국 본인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양육권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 딸을 독점하려는 무모하고 무리한 시도가 불러온 자승자박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문의 (703)593-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