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소다세’의 세수 사용처를 놓고 시애틀 시장과 시의회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시애틀시는 2018년부터 관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청량음료에 대한 소다세 징수를 시작했고 지난해 전망치보다 많은 2,200만 달러를 거둬 들였다.

시의회는 지난 2017년 소다세 징수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세수를 건강식품 홍보 및 촉진과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조기교육에만 투입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이 올해 초 정부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 세수 가운데 600만 달러를 푸드뱅크, 부모-자녀 양육 프로그램 등 과거 일반 시예산으로 지원해온 프로그램에 투입시켰다. 이를 통해 일반 예산 600만 달러를 절약해 시정부가 처한 다른 사안에 ‘소다세’ 세수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의회는 당시 더컨 시장의 예산안에 불만을 표출했었지만 시정부 예산안을 수용키로 결정했고 단 2020년 시정부 예산안에는 더컨 시장의 이 같은 ‘세수 유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지난 7월 22일 가결시켰다.

더컨 시장은 그러나 8월 2일 이 결의안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했고 다시 의회로 반환된 더컨 시장의 ‘비토안’이 표결에 부쳐져 6-3으로 부결됐다.

더컨 시장은 표결 결과가 공개되자 “시의회의 역할과 우리 정책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존중한다”며 “다음 예산안을 공개할때 우리의 공통적인 가치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균형잡힌 예산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는 시애틀시가 징수하고 있는 ‘소다세’를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됐다.

<서필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