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이 급등하는 주택보험료와 보험사들의 시장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기후 재난 위험 증가와 보험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데 정작 가입 가능한 보험 상품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최근 남가주 기반 AAA 계열 보험사인 인터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는 단독주택 보험료를 평균 11.2% 인상하는 방안을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 제출했다.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역시 평균 6.9% 인상안을 신청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이번 보험료 인상안은 주 전역 약 76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보험료 조정 제도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신청서를 주 보험국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국은 법적 기준과 보험계리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보험료 인상 신청은 리카르도 라라 주 보험국장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 보험 전략’ 시행과 맞물려 나온 것이다. 이 정책은 산불 등 기후 재난 위험 증가와 인플레이션, 보험시장 경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책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미래 재난 위험 예측 모델과 캘리포니아 재보험 비용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산불 고위험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주 정부는 이를 통해 사실상 최후의 공공 보험 역할을 하는 페어(FAIR) 플랜 가입자를 민간 보험시장으로 다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사들의 시장 철수를 막고 보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일부 허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캘리포니아 새 보험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