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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불체자 구제안에 찬반 논란

2018-05-24 (목)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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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 몽고메리카운티 특별예산 지출 놓고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빈곤층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추방보호’에 37만3,000달러의 특별예산 지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견을 가진 지역민들이 같은 날 시위장에서 대립하는 등, 쟁점이 되고 있다.

존 매카시 몽고메리 카운티 법무장관이 내용 개정에 관여한 이 구제안에 대해 지난 21일, 반대쪽 의견을 가진 이들이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매카시 법무장관이 수혜자의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가 극소수에 불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메릴랜드 CASA, 생추어리 DMV, 메릴랜드 ACLU 단체소속이 많았다.

메릴랜드 CASA측은 시위 중 발표한 성명서에서 “구제안의 조건이 급격히 강화돼 기존 자격자 중 25%만 해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운티 현 추진내용을 지지하는 이들도 참석,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락빌 주민인 청 투 씨는 “내가 낸 세금이 이민법정 비용에 사용되는 데에 반대한다”며 엄격한 개정안을 지지했다.

빈곤층 불체자 구제를 위한 예산안은 지난달 17일 발표됐다. 지난 1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고, 22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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