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경범죄 전과 없애준다

2018-02-09 (금) 12: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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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 시 법원에 ‘복권’요청

시애틀시가 일부 마리화나 경범죄 전과기록을 말소해준다.

제니 더컨 시장과 피트 홈스 시검사장은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시행된 2012년 이전 마리화나 소지혐의로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의 유죄 판결기록을 무효화하기 위해 이를 시애틀시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와 관련돼 경범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지난 2010년 한해에만 1만 1,000여건에 달하며 지난 25년간 24만여명이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전과자 중 흑인이 백인보다 3배나 많고 라티노와 원주민들도 백인 대비 1.6배에 달하는 등 불공정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들 소수계 민족은 전과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게 돼 크레딧 신청, 주택구입, 임차, 취업,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더컨 시장은 “사법제도에 의해 불공정한 피해를 당한 커뮤니티를 회복시키고 시애틀시의 인종차별 철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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