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퍼거슨도 제소 당할 때 있다

2017-12-13 (수) 02: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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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킬러’ 워싱턴주 법무장관, 주내 기업체에 피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잇달아 제소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이번엔 주내 한 기업체로부터 자신이 소송을 당했다.

미국, 캐나다 및 호주에 300여개의 ‘밸류 빌리지’ 중고물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벨뷰의 TVI사는 주 법무부가 3년여간의 불법행위 조사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320만달러 벌금을 요구했다며 TVI는 벌금을 낼만한 불법행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VI는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의 수입금 가운데 어느 정도를 자선기관에 기부하는지 밝히도록 퍼거슨 장관이 요구하지만 이는 연방 수정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연방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소송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TVI사가 이미 지난 2015년 미네소타주 법무부로부터 비슷한 조사를 받고 기부관련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합의했고 6개 자선기관에 총 180만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밸류 빌리지는 워싱턴주에 20개 매장을 운영하며 각종 자선단체들이 수집한 중고 의류, 가구, 전자제품, 주방용품 등을 기증받아 매장에서 팔고 수익금의 일부를 이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TVI는 누가 물건을 기증했고 이들에게 얼마나 보상해주는지 밝히라는 법무부 요구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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