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가 에어비엔비 등 단기 임대주택업자들의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마련한 가운데 주의회 일각에서는 해묵은 아파트 렌트규제 금지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 토지용도 위원회는 5일 다운타운 일원에 밀집한 단기 임대주택업자들의 기득권을 대폭 수용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11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오는 2019년부터 발효될 이 조례안은 신규 단기 임대주택업자들의 비즈니스를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및 별도의 한 채로 제한하고 기존 업자들에게는 2채로 제한하되 추후 자신이 사는 집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 임대주택은 연속 숙박일이 30 밤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다운타운, 업타운 및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 지역의 기존 업자들과 퍼스트 힐 및 캐피털 힐 지역에서 2012년 이전에 건축된 소규모 건물을 단기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업자들은 현재처럼 제한을 두지 않을뿐 더러 자신이 사는 주택과 또 다른 한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랍 존슨 위원장은 이 같은 특혜가 시애틀에 에어비엔비가 도입되기 전부터 단기 임대주택 비즈니스를 해온 업주들과 팀 버지스 전 시의원간의 협상으로 결정됐다며 자신은 이 같은 기득권 인정이 특정 지역만 아니라 시 전역으로 확대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하원의 니콜 매크리(민, 시애틀) 의원은 지난 1981년부터 시행돼오는 주정부의 렌트 규제 금지법 폐지안을 내년 1월 열리는 주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매크리 의원은 시애틀 지역의 아파트 렌트가 2010년 이후 65%나 폭등해 2베드룸 아파트 렌트가 평균 2,000달러까지 치솟았고 주 전체적으로도 아파트 렌트 인상폭이 전국에서 2번째 가파르다고 지적하고 렌트 인상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녀는 주 차원의 규제법 제정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각각 형편에 맞는 규제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의회는 렌트 규제법안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번번이 빛을 보지 못했다. 내년 회기에서는 민주당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돼 매크리 의원의 법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