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단기임대 주택세’ 역풍 맞아

2017-11-02 (목) 0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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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스 시애틀시장 제의에 관련단체들 반발

홈리스 대책 예산을 보강하기 위해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단기 임대주택 세금을 신설하자고 제의한 팀 버지스 시애틀시장이 일부 관련단체로부터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

버지스 시장은 연매출 500만달러 이상의 기업체에 인두세를 부과해 홈리스 예산을 마련하자는 일부 시의원들의 제의가 시애틀의 기업 친화적 분위기를 해친다며 그보다는 단기 임대주택 세금을 신설해 이민자 및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주거 및 취업난 해소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의했었다.

하지만, 한 관련단체 인사는 버지스 시장의 아이디어는 도심개발에 따라 외곽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한 서민층을 결과적으로 홈리스들과 대립시켜 “갑의 돈을 빼앗아 을에게 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홈리스 지원단체 인사는 “시애틀 다운타운 곳곳에 건축 크레인이 멋진 고층빌딩을 속속 짓고 있지만 그 주변 도로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기업친화 분위기 운운은 현실을 도외시한 미사여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종업원 근로시간 세금’으로도 불리는 인두세의 세수입은 연간 2,400만달러로 예상되는 반면 단기임대 주택세는 연간 600만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버지스 시장은 단기임대 주택세가 ‘갑의 돈을 빼앗아 을에게 주는 꼴’이라는 비난에 일리가 있다며 이는 한가지 옵션일 뿐 시의회가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믈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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