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재외선거 투표방법 개선하라

2016-02-03 (수) 04:00:52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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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0일 남았다.

오는 13일 끝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까지 남은 기간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두고 볼 때 등록률 전망이 크게 밝지는 않다. 재외유권자 등록률이 10%를 채 넘기지 못할 듯하다.


지난 1일 현재 전체 재외선거 등록자수는 11만5,082명을 기록, 전체의 5.82%에 불과하다.

그것도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등록했던 재외선거인 등록자(거주국 영주권 소지 등록자)인 영구명부 등재자(3만6,662명)를 포함한 수치다. 만약 영구명부 등재자를 제외하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일까지 신규 등록한 유권자수는 7만을 겨우 넘어서는데 그친다. 이번 유권자 등록 기간의 등록률만 두고 봤을 때는 4%가 채 안 된다. 하지만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에 그나마 위로를 삼아야 할 듯하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아마도 유권자 등록방법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투표방법의 문제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권자 등록만 하면 무엇 하나”라는 한인들의 불만섞인 말에서 알 수 있다.

유권자 등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빠듯한 외국생활을 하는 한인들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투표를 하러 왔다갔다 해야 하니 하루를 거의 소비한다.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재외국민들에 한해서는 투표방법을 달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에 인터넷이나 우편투표가 필요하다. 아마도 투표방법을 달리하면 유권자 등록은 지금의 몇 배는 넘어설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재외국민들에게 유권자 등록과 나아가 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는 이들을 위한 투표를 허망하고 쓸모없는 짓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이라는 동질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각 당에서 최소한 1-2명씩이라도 당선 가능성 있는 순서의 비례대표후보에 재외국민을 포함시킨다면 또 다른 느낌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와 관련한 문제는 다음 선거에서 꼭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한 재외국민에 대한 비례대표는 아직도 늦지 않았기에 이번 선거에서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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