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U 총격범 이바라, 정신병력 불구 합법적으로 총기 구입

워싱턴주 당국이 정신질환자들의 총기 구입 및 소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지난 6월 한인학생 폴 이군의 목숨을 앗아간 시애틀 퍼시픽대학(SPU) 총격사건의 용의자 애론 이바라가 좋은 예라고 시애틀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이바라는 콜럼바인 고등학교 무차별 총격사건을 동경했고, 사람 죽이는 환상을 갖고 있으며 두 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정신병력을 지니고 있었다. 2010년에는 경찰을 자기 집으로 불러 이웃을 죽이고 자살하겠다고 위협해 경찰의 조사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바라는 워싱턴주 관련 법규의 맹점으로 총격사건 당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은 최소 14일 간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과 중범죄 전과자들의 총기구입을 금하고 있다. 14일 이상 정신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연방수사국(FBI)의 데이터베이스(NICS)에 이름이 올라 신원조회를 통해 총기를 구입할 수 없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14일을 채우지 않고 퇴원한 이바라는 정신질환자 여부에 대한 신원조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또 중범죄 전과도 없었기 때문에 범죄자 신원조회도 피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당시 FBI의 NICS 데이터베이스에 정신 질환자로 등록된 워싱턴주 주민은 10만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관련법의 맹점 때문에 여전히 손쉽게 총기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발적으로 열리고 있는 ‘총기전시회’와 인터넷 구매는 정신질환자 총기 구매 관리의 마지막 보루인 신원조회도 하지 않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워싱턴주 총기규제 강화 지지자들은 올 가을 주민투표에 상정된 발의안(I-594)이 통과돼야만 제2의 이바라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캠페인을 적극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