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 프로그램이 파행위기에 몰리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주에 거주중인 수천명의 성범죄자 전과자들의 신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돼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주가 성범죄자 신상공개법을 소급적으로 확대하고자 통과시킨 법안이 오히려 역풍을 몰고 온 것.
지난해 워싱턴 카운티에 거주중인 한 성범죄 전과자가 메릴랜드주를 상대로 소급적용된 성범죄자 신상 공개 프로그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 했고 이 판례를 따라 수많은 성범죄 전과자들이 자신의 신상공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연달아 제기해왔다. 이에따라 올 8월까지 현재 공개돼 있는 수천명의 성범죄 전과자들의 신상정보 중 적어도 1,200명 분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한 성범죄 전과자는 지역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메릴랜드주 성범죄자 신상공개 프로그램에 대해 “딱히 확고하게 정해진 방침이 없는 것 같다”며 “즉흥적이고 무분별하다”고 비판해 논란이 됐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법이 제정된 1995년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던 전과자들의 신상까지 공개해 인권을 침해하려 든 메릴랜드 주정부가 자처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은 성범죄 전과자들의 신상 정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알려졌다.
메릴랜드 성폭력예방기구의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이 피해자들의 혼란과 충격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성폭력 가해자들 중 17명중 하나만이 경찰에 구속되는 점을 자각하고 성폭력 대처 요령과 방지를 위한 노력에 개개인이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