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넷 서비스 독점 폐해 막급”

2014-04-1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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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머리 시장, 시애틀 인터넷 사업자 컴캐스트 맹 비난
“가격, 속도, 서비스 불만 투성이”

시애틀의 인터넷 서비스가 불만투성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에드 머리 시장이 밝혔다.

머리 시장은 지난 9일 시애틀의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시정부 블로그 글에서 ‘믿음직스럽지 못한’, ‘엄두도 못 낼 터무니 없는 가격’, ‘시장 독점’ 등의 단어를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애틀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인 컴캐스트와 오는 2016년 1월 20일까지 시애틀 시민들에게 인터넷을 독점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머리 시장은 이 독점계약으로 컴캐스트가 투자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고객들에게 열악한 서비스와 거북이 걸음의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리 시장은 지난 2월 컴캐스트의 타임워너 케이블 인수 합병 제의에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컴캐스트는 2위 ISP의 3배에 달하는 규모로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ISP 시장에서의 컴캐스트 시장독점율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리 시장의 강한 불만은 컴캐스트가 연방 통신위원회(FCC)에 합병신청 안을 조속히 승인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다음날 나왔다.

시정부는 컴캐스트와의 서비스 공급계약이 끝나면 시정부와 민간 인터넷 사업자가 함께 운영하는 자체 인터넷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가빗트(Gigabit)’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었으나 지난 2월 사업자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백지화 됐다.

머리 시장은 주민들에게 컴캐스트의 인터넷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관련 규정을 완화해 컴캐스트 독점이 아닌 센추리 링크 등 다른 ISP의 시애틀 영업을 허가하는 방안, 시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광케이블을 ISP 사업자들에게 저가로 임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끌어들이는 방안, 그리고 아예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와 수도처럼 공익사업국(Public Utility)으로 돌려 시정부가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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