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다수 주하원 반대로 난항 전망

6월30일까지 예산안 합의 못하면 정부 셧다운

버지니아 주상원이 1차 특별회기 마지막 날인 8일 메디케이드 확대 법안이 포함된 960억달러의 2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주상원의 조치에 대해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하원 지도부가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함에 따라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주의회는 지난달 8일 끝난 정기회기 동안 메디케이드 확대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기 회기동안 주하원은 메디케이드 확대 없이 960억달러의 예산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에 따라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의 요청으로 지난달 24일부터 8일까지 특별회기가 열린 것이다. 2주간 예정으로 당초 7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하루 연장됐다.
메디케이드가 확대되면 연방 빈곤율 138%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100%까지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웃하는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주정부는 셧다운(Shutdown, 일부 폐쇄)된다.
데이브 마스덴 주상원의원은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차 특별회기는 향후 1-2주내 시작될 예정”이라면서 “만약 상하원이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 특별회기 기간 동안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주정부는 셧 다운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원이 통과시킨 메디케이드 확대법안은 ‘마켓플레이스 버지니아’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소득의 5%까지 기부해야 한다.
마스덴 주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 확대법안은 주의회에서 결과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특별회기 동안 주상원과 하원은 조정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는 반드시 메디케이드 확대안을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결심을 보이기 위해 최근 북버지니아 지역을 포함한 버지니아 전역의 병원을 돌며 메디케이드 확대가 어떻게 병원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렸다.
맥컬리프 주지사를 포함한 지지자들은 메디케이드 확대가 40만명의 저소득층과 장애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자들은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위해 1년에 20억달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