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확대 두고 예산 전쟁
2014-03-14 (금)
버지니아 주의회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특별회기 동안 메디케이드 확대냐 아니냐를 두고 또 한 번의 예산 전쟁을 치룬다.
메디케이드 확대를 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상원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하원이 2년 예산인 960억 달러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리치몬드에서 다시 모인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상원은 메디케이드 확대가 포함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이 절대 다수인 주하원은 메디케이드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상원과 주하원은 지난 8일 끝난 정기회기 동안 예산문제에 합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특별회기 동안 다시 만난다.
주정부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주정부는 폐쇄된다. 페어팩스 카운티를 포함한 지역정부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주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된다.
민주당 소속인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는 반드시 메디케이드 확대안을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결심을 보이기 위해 최근 북버지니아 지역을 포함한 버지니아 전역의 병원을 돌며 메디케이드 확대가 어떻게 병원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윌리엄 J. 하웰 주하원 의장(공, 스태포드)과 커클랜드 콕스 주하원 다수당 원내총무(공, 컬로니얼 하이츠)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연방 건강보험 개혁법으로 힘들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3일에는 컬로니얼 하이츠 보험회사 에이전트인 프랭크 런디가 기자회견을 통해 ‘좋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악이 승리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건강보험 프리미엄이 두배로 인상된데 이어 디덕터블(본인이 보험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분담해야 할 금액)이 2,000달러나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개혁법으로 보험을 새로 가입한 사람보다도 잃은 사람이 더 많다면서 수백만명이 건강보험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맥컬리프 주지사를 포함한 지지자들은 메디케이드 확대가 40만명의 저소득층과 장애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확대는 3만개의 일자리도 창출시켜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반대자들은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위해 1년에 20억달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