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하원에서 메디케이드 확장안이 부결됐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하원은 20일 메디케이드 확장안을 67대 32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에 표를 던졌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메디케이드 확대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 정부는 오랫동안 믿을 수 있는 파트너는 아니다면서 특히 심각한 예산 적자를 볼 때 연방정부가 약속하는 정부 지원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처음에는 메디케이드 확대에 따르는 전체 비용을 보조하고 이어 90%로 보조금액을 감축하게 된다.
현재 버지니아주민들은 연방정부 빈곤율 100%까지만 혜택을 보는 반면, 메릴랜드는 빈곤율 138%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또 메디케이드 지출은 이미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을 포함한 다른 정부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결이 진행된 이날 예결위 위원장인 크리스 존스(공, 서폭)는 메디케이드 확장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견을 따르면 정부는 셧다운 될 것이라면서 메디케이드가 확장 될 경우, “교사와 경찰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버지니아 교통부는 아마 셧다운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일시해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상원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메디케이드 확장 대신 일반 보험회사를 통한 ‘버지니아 마켓플레이스’로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공화당 주하원의원들은 ‘버지니아 마켓 플레이스’를 무늬만 다르지 메디케이드 확대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