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법안에 대한 위헌 판결 소송 돌입
이미 법안 통과된 MD·DC 영향도 관건


버지니아 주가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 소송 문제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있다.
버지니아 주가 채택하고 있는 동성결혼 금지법안의 지속여부를 판가름 할 두 건의 연방 소송이 1월30일부터 개최되는 심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주지사, 부지사 및 검찰총장의 직위를 모두 얻게 된 민주당이 선거유세 기간 중 동성애자들의 권리 옹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 있어 보수적인 버지니아가 인접한 메릴랜드, DC와 마찬가지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주로 바뀔 지 여부에도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현재 노폭 연방지법에서 심사중인 소송은 캐롤 숄과 메리 타운리 커플에 의해 제기 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주 동성 결혼 합법화를 성공시킨 데이빗 보이스, 티오도르 올슨 변호사 팀이 이끄는 아메리칸 평등 재단 소속 법무팀이 무료로 지원중이다.
올슨 변호사는 “미국의 건국이념인 평등과 개인의 자유가 그 중요한 발원지인 버지니아 주에서, 그것도 주정부에 의해서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동성결혼 금지 무효 소송과 함께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는 취임 연설을 통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주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갖가지 차별행위들을 확실히 근절 시키겠다”고 천명해 동성애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공화당 소속으로 보수 시민단체의 강력한 바람막이가 돼 줬던 켄 쿠치넬리의 후임으로 취임한 민주당 마크 헤링 검찰총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보수단체 회원들은 “검찰총장으로 주에서 제정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동성 결혼 등 각종 동성애 문제에 관해 보수적인 버지니아 주 법규정이 민주당이 장악한 주 행정 및 사법부 하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될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버지니아 주 내에서는 DC에 인접한 북부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성결혼’이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보수적인 남부지역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으로 확연한 입장 차이가 보여지고 있다.
메릴랜드주는 2012년 11월의 주민투표에서 찬성 52%, 반대 48%의 결과를 통해 마침내 합법화 된 바 있다.
한편 1996년 당시 미국인의 27%만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갤럽 설문조사 결과는 2013년에는 53%로 두배 가까이 증가해 국민들의 동성결혼 및 동성애에 관한 의식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