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차량’아닌데도 차량정보 삭제안해
2014-01-18 (토)
페어팩스 카운티를 포함 북버지니아 경찰이 범죄와 관련 없는 차량에 대한 정보도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17일자 신문을 통해 “켄 쿠치넬리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나 페어팩스 카운티를 포함한 북버지니아 지역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권고문이 있기 전까지 버지니아 주경찰 및 지역경찰들은 하루에 수만대의 차량 번호판을 스캔해 경찰청 데이터베이스로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총장이었던 쿠치넬리 전 총장은 “만약 차량이 범죄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권고문이 나오자마자 버지니아 주경찰들은 차량이 직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상 24시간 내에 차량정보를 삭제했다.
하지만 북버지니아 지역 경찰들은 쿠치넬리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차량에 대한 정보를 워싱턴 지역 타 경찰국과 나눠 사용키로 했다.
북버지니아 지역 경찰들은 “쿠치넬리 전 장관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과 관련해 시나 카운티 법조인들과 의논을 했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리아 시경찰은 수집된 차량번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보관한다. 페어팩스와 라우든 카운티 경찰은 각각 1년간 정보를 유지한다. 알링턴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각각 6개월간 정보를 보유한다.
반면 메릴랜드의 몽고메리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1년 동안 차량정보를 보관한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국의 스테판 허드슨 국장은 “일정시간내에 우리로서는 어떤 차량이 범죄와 연관됐는지 말하기가 쉽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