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 성폭행범에 30일 징역이 웬말?

2013-08-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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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주 빌링스 주민들, 바흐 판사 해임요구 거센 시위
사과성명 불구 논란 가열 조짐

미성년인 14세 소녀를 성폭행 한 50대 교사에게 30일 징역을 선고한 몬태나주 판사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빌링스 지방법원의 G. 토드 바흐 판사는 지난 26일 빌링스 고등학교의 전 교사 스테이시 램볼드(54)에게 15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 가운데 14년 11개월을 집행유예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램볼드는 유죄판결을 받고도 고작 30일 실형의 터무니 없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램볼드는 성범죄자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로 검찰과 협상하면서 형량의 대부분을 유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램볼드의 형량 소식이 전해지자 빌링스 주민들은 바흐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섰다. 터무니 없는 형량도 문제지만 바흐 판사가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에게도 피의자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 는 식의 발언을 했던 점이 주민들을 격분케 했다.

바흐 판사는 "14세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매우 발육돼 있었고 성폭행을 한 교사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램볼드는 지난 2008년 10월 당시 14세였던 체리스 모랄레즈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고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난 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모랄레즈는 2010년 16세의 나이로 자살했다.

모랄레즈의 어머니 아울리아 핸론은 딸이 운전면허도 허용되지 않는 어린 나이였다며 "바흐 판사는 내 딸이 신체적으로 발육됐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해도 괜찮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바흐 판사는 빌링스 주민 8,500여명이 자신의 해임안에 서명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자 27일 즉각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나 자신도 모를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언급이었다”며 “선고공판에 앞서 밝힌 내 의견은 모든 여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이었으며 나의 믿음과 어긋나고 선고형량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발언이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의 뒤늦은 사과는 빌링스 주민들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민들은 29일 옐로스톤 카운티 법원에서 바흐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바흐 판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2014년 선거에서 그의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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