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006-10-17 (화) 12:00:00
유엔 안보리가 14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는 북한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금융 및 무기거래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결의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가 발생할 우려는 일단 모면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 결의를 무시할 경우 안보리는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더 심각한 국면으로 악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북한대표는 안보리의 결의 직후 이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며 북핵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북한은 핵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 세계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그 와중에서 지난번 미사일 발사를 했고 이번에 핵실험까지 했으니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자초한 셈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세계에 핵 도미노현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반대와 제재를 받게 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안보리 결의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채택된 이상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국가들은 이 결의가 실효를 거두어 북핵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이 핵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 나선다면 제재를 중단하고 대화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북한의 고립과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제재사태를 피할 수 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섬으로써 핵실험으로 조성된 긴장을 완화하고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