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가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재산세율은 소폭 인하됐지만,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평균 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은 전년 대비 약 337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28일 총 59억 달러 규모의 예산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8대 2로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일부 지출 삭감 계획을 되돌리는 한편, 세율을 소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운티는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100달러당 1.12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당초 브라이언 힐 카운티 행정책임자가 제안한 1.1225달러보다 0.0025달러 낮은 수준이다.
제프 맥케이 카운티 의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4% 식사세(meals tax)로 추가 세수가 확보되면서 재산세율을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인 약 30억 달러는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 배정됐다. 다만 이는 교육청이 요청한 금액보다 약 4,400만 달러 적은 수준이다.
주거 안정 정책도 강화됐다. 저소득층 주택 지원 확대를 위해 88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되면서 연간 투자 규모는 약 5,270만 달러로 늘어난다.

또한 일부 삭감됐던 프로그램 예산이 부분적으로 복원됐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주택 수리 시범사업 25만 달러, 시간제 프리스쿨 프로그램 20만 달러, 노인 식사 배달 서비스 13만588달러,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BeWell) 31만 달러 등이다.
이번 예산안은 공무원 급여 인상과 단체협약 이행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4년 연속 지출 구조조정을 이어가며 총 1억 2,400만 달러 규모의 감축을 반영했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 축소도 불가피했다. 고등학교 횡단보도 안전요원 배치가 폐지되고, 대중교통 서비스인 페어팩스 커넥터는 이용률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720만 달러 규모의 감축이 이뤄진다.
표결에서는 팻 헤리티(스프링필드)와 월터 알콘(헌터 밀) 수퍼바이저가 반대표를 던졌다.

헤리티 수퍼바이저는 “세금 인하 폭이 더 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알콘 수퍼바이저는 “취약계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알콘은 성명을 통해 “이번 예산은 취약 주민 보호보다 세율 인하에 치우쳤다”며 “상징적인 수준의 세금 감면 대신 주민 지원에 더 사용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맥케이 의장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필수 서비스 유지와 주민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맞춘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운티는 오는 5월 5일 예산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며, 2027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