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온건주의(溫健主義)이다. 온건주의는 말 그대로 따뜻함을 뜻한다. 급진적인 입장을 피하고 중도적이며 안정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의미할때 쓰기도 한다.

여기에서 필자가 언급 하고자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에 무게를 두는 개념으로 점진적 변화와 대화를 중시하면서 사회나 정치적 집단 갈등 그리고 북한의 의심암귀(疑心暗鬼)를 조명(照明) 하고자 한다.

북한은 남북 이벤트가 독(毒)이 될까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와 여당이 남북대화를 간청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엄청난 선물를 제시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남쪽과 해온 모든 거래가 결국 자신들에게 큰 피해가 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전 정권들의 막대한 달러와 쌀, 현물, 개성공단, 금광산 관광 등을 받았지만 그로 인한 이득보다 북한 사회에 잘사는 한국에 대한 선망이 퍼져나간 부작용이 훨씬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의 생활고보다 자신들 정권에 위협이 되는 일엔 작은 징후라도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북한 정권이 한국정부와 거래한 이후 탈북 행렬도 늘어났고 탈북민의 한국행이 2배이상 급증했다.

북한 두메산골 노인도 한국이 잘산다는 걸 안다고 한다. 거미줄처럼 깔린 보위부원들이 이런 북한 주민 동향을 수집하고 있고 모든 정보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된다. 이는 체제에 위협이 되며 북한내 한류를 단속하는 것은 단순한 기강 잡기가 아니라 생존 전쟁이다.

현 상황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길은 주민들에게서 ‘남북통일’ ‘한 민족의 동포애’ 라는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한국을 적대적인 다른 나라로 세뇌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지금은 북한 입장에선 남북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전략은 남한과의 거리를 두며 남북 교류자체가 김정은 위원장 체제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 지금 북한은 지난 2025년 12월 25일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자칭 8.700톤급 핵추진잠수함 동채 전면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애와 잠수함을 둘러봤다. 후계 구도를 천하에 알리는 작업의 일환이다.

지금 한국은 남북간 대화를 다방면으로 추진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몸이 단 정부가 이런 북한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이다. 대북방송 중단으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막아준 것은 북한이 좋아할 일이다. 그 이상 가는 것이 무엇일까.

북한의 김여정은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동안 한국은 지나칠 정도로 북한에 마치 소나기처럼 구애를 쏟아부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방문 기자 간담회에서 대화를 시작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내심에 관한 얘기는 중국 서열 2인자 ‘리창’총리와 회담에서도 똑같은 얘기에 공감했다고 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핵 개발을 중단하는 것에 보상이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급진 유화책을 언급 했다. 여당은 통일문제를 신중히 판단하고 남북 양측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라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

여기에서 ‘민주평화통일 회보’에 실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통일문제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급변하는 국내환경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국정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경청과 통합,둘째 공정과 신뢰, 셋째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원칙으로 확정했다.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국익을 굳건이 지키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입춘방(立春防)에 자주 쓰였고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널리 쓰인 국태민안(國泰民安) 이 되길 우리 모두 희망을 가저보자.

<오해영/뉴욕평통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