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민 10명 중 약 9명이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신질환 노숙자에 대한 ‘비자발적 강제 입원’(Involuntarily Hospitalize)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은 뉴욕을 위한 협회’(ABNY)가 17일 공개한 ‘툴친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노숙자에 대한 비자발적 강제 입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88%나 됐다.

보로별로 스태튼아일랜드가 95%로 가장 높았고, 맨하탄 브롱스 90%, 퀸즈 88%, 브롱스 85% 등의 순이었다. 또한 민주당 90%, 공화당과 무소속(독립)이 각각 81%로 비자발적 강제 입원 확대 지지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91%는 정신질환 노숙자를 거리에 내버려두는 것보다 비자발적으로 강제 입원, 치료와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자비로운 일이라고 답했다.
또한 73%는 정신질환 노숙자 방치가 거리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등에서 공공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실제 64%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동안 이들로 인한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ABNY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제안된 법안에 대한 지지는 당연해 보인다”며 “정신질환 노숙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자비롭고 인도적인 접근 방식으로 시민들이 호쿨 주지사의 제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10일 뉴욕시 등록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한계는 ±4%다.
한편 뉴욕시 지하철과 거리에서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호쿨 주지사는 지난 1월 정신질환 노숙자를 보다 쉽게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주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뉴욕주가 지난 2022년 2월 발표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신질환 노숙자에 대한 ‘비자발적 강제 입원’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으로 정책 확대가 기대됐다.
하지만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주의회의 반대 입장이 나오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칼 히스티 주하원의장이 “강제 치료에는 반대하지만 타협의 여지는 있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히스티 의장은 “지하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지하철이 정신건강 노숙자들의 임시 거주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