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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야 - ‘인생의 가을’을 멋있게 보내려면

2024-08-04 (일) 에릭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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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궁금증 풀이

검인(Probate)은 유언장을 검증하거나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검인은 일반적으로 완료하는 데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되지만 상황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 없이 사망할 때보다 검인 시간이 단축됩니다.

검인의 첫 번째 단계는 검인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검인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검인 법원과 약속을 정한 뒤 공인 사망 증명서, 유언장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검인 법원에서는 초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개인 대리인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 대리인은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개인 대리인, 즉 상속인이나 수혜자를 지명합니다.
유언장 인증과정을 거치면 법원은 공식적으로 개인 대리인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유산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서한을 발급합니다.

행정 서한을 받은 후의 의무와 권한 중 하나는 검인 자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인 자산에는 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만 소유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공동 소유권이 있는 자산이나 수혜자 양식이 작성된 자산은 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그 주택을 공동 소유(tenancy by the entirety)로 등기했거나 은행 계좌에 사망 양식이 기재했을 경우 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무로는 상속인 및 채권자에게 통지, 고인의 부채 상환, 장례비 지불, 재산 관리, 자산 매각 및 분배, 전문가 고용, 재산 회계 유지, 재산 폐쇄 등이 있습니다.


검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될 수록 소요되는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검인 수수료는 주마다 다릅니다. 일부 주에서는 자산의 일정 비율을 청구하거나 차등제로 청구합니다. 검인 수수료 외에도 지불해야 할 제출 수수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인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므로 변호사 비용도 발생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에, 그리고 진행되는 동안 신경이 쓰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능한 검인을 피하거나 단축하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그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생전에 신탁을 만들어 놓거나 재산을 공동 소유권으로 정립해 놓는 것, 사망 증서 양도, 사망 양식 양도 및 사망 양식 지불 등의 방법입니다.

이제 11월에 들어서고 날씨마저 쌀쌀해지면서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할 시점입니다. 전문 변호사를 찾아 유언장이나 상속, 신탁 등에 대해 상담하는 것도, 인생의 가을을 의미있게 보내는 일입니다.

문의 (703)992-8668

<에릭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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