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동거인 상태로 지내왔는데, 법적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겠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 삼자의 경우 주는 사람의 자발적인 선물(gift)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률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관계 여부가 중요합니다.

전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또는 이전의 법적 결혼을 취소하기 전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되면 중혼 (bigamy)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결혼식이 비밀리에 이루어졌거나 법적 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 배우자가 아직 살아있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두번째 결혼은 중혼이 됩니다. 이 경우 두번째 결혼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중혼을 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중혼은 이혼판결문이 없어도 자동으로 무효입니다. 중혼에 관한 버지니아 주 법 §20-43에 보면 “당사자 중 어느 한 명의 법적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하게 되는 결혼은 법적인 절차나 이혼판결문 없이도 완전히 무효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부는 South Carolina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버지니아 주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은 전 배우자와 이혼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혼 8개월 후, 남편은 버지니아 주에서 이전 배우자와의 이혼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내는 결혼당시 남편이 자신에게 서류정리가 다 되었고 말했고, 이전 배우자와 아직 혼인상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진술과 그 동안의 행동을 근거로 현재 결혼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내측은 결혼식을 올린 South Carolina의 주 법에 의거해서 둘의 결혼은 유효하다고 추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유효성 판단을 근거로 아내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아내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남편은 항소했습니다.
버지니아 주 항소법원은 ‘어떤 주도 그 주의 법률과 정책에 어긋나는 타 주의 결혼법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 버지니아 주 법을 적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중혼이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따라서, South Carolina의 결혼 예식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마치 결혼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의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 말만 믿고 서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중혼을 하게 되어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 동거인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법률적인 권리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해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법적권리와 옵션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703)593-9246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