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면 상속이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 남성은 주유소에서 여자친구와 크게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차 안에서 크게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여자친구가 내리지 않자, 남자는 손으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뒤로 젖혔습니다. 여자친구는 허락없이 남자의 지갑을 움켜잡고 차에서 내린 후, 지갑을 땅에 떨어뜨리고, 남자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가지고 근처 식료품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격앙된 상태로 주차장을 가로질러 식료품점을 향해 달려가던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폭행 및 구타를 저지른 사람은 1급 경범죄에 해당한다” 고 명시한 가정폭행 및 구타에 관한 버지니아 주 법 § 18.2-57.2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령은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을 정의할 때 “현재 동거하거나 지난 12개월 이내에 동거한 모든 개인”도 포함합니다. 남성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 이라는 증거가 불충분 한다고 주장하고 항소했습니다.

버지니아 주 판례에 의거해서 버지니아 주 법 §18.2-57.2에서 정의하는 동거 (cohabit)가 성립되었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상황 전체 분석”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요소는 각 사례마다 고유하며, 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케이스 마다 다를 수 있는데,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 또는 재정적 책임의 공유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과금을 함께 내는지, 주거지와 음식에 대한 공동지출 또는 서로의 자산이 혼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둘째, 부부 관계, 서로에 대한 신의/정절, 애정 및 협동관계를 포함하는 컨소시엄 (consortium) 즉 협력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관계의 기간과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인과 그의 여자친구가 가족 또는 재정적 책임을 공유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컨소시엄 (협력관계) 또는 장기간의 관계와 지속성을 입증하는 증거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일, 항소인과 여자친구가 커플이었다는 점 외에는, 재정적 책임을 공유하거나, 서로에 대한 신의/정절, 애정 및 협동관계 또는 매우 긴밀한 동거인 관계였다는 증거는 없었고, 관계 기간에 대한 증언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동거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항소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가정폭력 및 구타혐의에 대한 항소인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여자친구/피해자는 자신이 동거인이나 가족에 준하는 관계라고 주장했을 수 있지만, 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상식과 법률적인 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상속 등 가정법에서 다루는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 법적인 관계 여부에 따라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703)593-9246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