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채무자 보호법 만든다
2017-12-29 (금) 11:04:31
▶ 주 법무부, 80여만명이 240억달러 빚에 시달려
워싱턴주 주민들이 안고 있는 대학 학자금 빚이 물경 240억달러나 되며 성인주민 7명 중 한명이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주 법무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80여만명의 학자금 채무자들 중 60세 이상이 지난 5년간 35%나 늘어나 총 21억달러의 학자금 빚에 억눌려 있다고 밝히고 이들이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융자에 보증을 섰다가 자녀 대신 채무자로 전락해 은퇴생활이 암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퍼거슨 장관은 학자금 채무자 보호법안을 금년 주의회 회기에 상정해 주하원에서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사장됐다며 내년 회기에선 민주당이 상원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양원을 쉽게 통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자금 융자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학자금 융자업체들이 반드시 주법무부로부터 영업면허를 발급받도록 못박고 있다. 이들 업체엔 융자회사는 물론 요금고지서 발송업체, 상환금 처리업체, 전화상담 회사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특히 관련업체들이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모든 선택 사양을 구체적으로 밝혀 융자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상환 스케줄을 채무자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