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중지 검토”
2017-12-22 (금) 12:11:06
▶ 시애틀 연방판사, 인권단체들 탄원 받고 밝혀
무슬림국가 망명자 가족의 미국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 조치를 철회시킬지 여부를 크리스마스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시애틀지역 연방판사가 밝혔다.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21일 미국인권자유연뱅(ACLU)와 유대인 가족봉사(JFS) 등 인권단체들로부터 가족이산을 조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 인도적 조치에 정지처분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처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일레인 듀크 조국안보부 장관대리 및 대니엘 코츠 전국정보국장 등으로부터 안전조치가 강화될 때까지 일부 무슬림 국가출신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제언에 따라 관련 행정명령을 재발동 했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미국에 정착한 무슬림국가 출신 망명자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이 행정명렁은 또 9개 무슬림국가를 포함한 11개국 출신들의 망명신청 프로그램을 중지토록 했다.
JFS의 마리코 히로스 변호사는 이날 법원 청문회에서“망명자 정착이야말로 미국이 이룬 가장 자랑스런 인도주의 성과”라고 강조하고 “이 행정부가 망명 프로그램을 없애고 미국의 고질인 인종차별을 되풀이하도록 국민들이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