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역모기지 사기 피해자 집단 소송

2016-05-28 (토) 박광덕 기자
크게 작게

▶ 워싱턴 수백명 등 2개 모기지회사 상대 5백만불 제기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역모기지 회사 2곳이 사기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7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을 비롯해 전국에서 노인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 공모를 했다며 텍사스주의 챔피언 모기지와 델라웨어의 내이션스타 모기지 등 두 개의 모기지 회사를 상대로 500만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워싱턴 지역 수백명 등 피해자들은 이들 업체는 역모기지를 얻는데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홈 인스펙션을 받도록 해 그 비용을 융자 금액에 합산해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역 모기지의 경우 홈인스펙션은 통상 30일에 1회로 제한되고 비용도 회당 15~20달러 수준이지만, 이들 업체들은 자동 소프트웨어를 동원해 한주에도 수차례씩, 심지어는 하루에 한번 이상 홈인스펙션을 하면서 그 비용을 고스란히 챙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모기지의 경우 62세 이상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담보로 잡힌 주택에 살고 있는 한 원리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세금과 보험, 유지관리비는 계속 내야 한다.
집 주인이 이 세금과 보험, 유지관리비를 못낼 경우 디폴트에 빠지게 되며 융자회사는 그 집을 차압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융자업체는 부동산 상태와 융자받은 사람이 주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식 홈인스펙션을 실시하게 되며 그 비용은 15~10달러가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자동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 약식 인스펙션을 지나치게 자주했고 그 비용을 챙겨온 것으로 이 문제를 놓고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은 워싱턴DC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박광덕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