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주정부의 의료용-기호용 시장통합 추진에 우려
환자들이 가격 1/3 수준 싼 암시장으로 몰려


워싱턴주 당국이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을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 마리화나 암시장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주의회는 현재 매출규모가 연간 8,560만 달러에 달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을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에 합병시켜 주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주 상원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에도 기호용 업소처럼 면허를 발급하고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당국이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 보호법’(SB-5052)을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마리화나 암시장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현재 기호용 마리화 사업은 재배, 제조, 유통 과정에서 고율의 세금이 부과돼 그램 당 평균 25~40달러에 거래되지만 암시장에서는 그램당 9~12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과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환자들이 가격이 훨씬 싼 암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워싱턴주 조세국(DOR)도 이 같은 가격차 때문에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의 2/3가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을 기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킹 카운티의 댄 새터버그 검사장은 대다수의 고객들이 제품의 품질과 구입절차의 안전성 때문에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찾게 될 것이라며 “두 마리화나 시장을 통합시켜 주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의회는 합법적인 마리화나 시장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의 높은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는 약 1,100여 개소로 추산되고 있다.

관리 당국인 주류통제국(LCB)은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에 면허제를 실시할 경우 이미 신청한 825개 업소 가운데 413개 업소에 면허를 발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