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공공주택국,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손들어
‘앞으로 나아가기’ 렌트정책 없던 일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저렴한 렌트로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는 시애틀 공공주택국(SHA)이 임대료 인상 계획안을 철회했다.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렌트를 책정하는 SHA는 지난 9월 임대주택의 규모와 주민들의 입주기간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이른바 ‘앞으로 나아가기(Stepping Forward)’ 방식의 정책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SHA는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취업교육을 병행시켜 이들이 하루 빨리 저소득층을 벗어나도록 돕겠다고 밝혔었다.

새 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렌트가 2년째부터 2배 이상 오르고 6년 후부터는 최고 5배까지 오르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SHA의 이사 임명권자인 에드 머리 시장도 SHA가 마련한 새 렌트 책정방법에 강력 반대한다며 SHA 이사회가 이 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올 가을 임기가 끝나는 4명의 이사를 재 임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SHA는 결국 지난 15일 머리 시장에게 “새 임대료 관련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일단 오는 2016년까지는 현행 렌트 규정이 적용되며 SHA는 추가 검토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Stepping Forward)’ 자체를 2016년 후에도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SHA가 새 렌트 책정 시스템 도입을 갑자기 중단한 데는 지난 달 머리 시장이 자신처럼 반대 의견을 가진 2명의 신임 이사를 선임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머리 시장은 16일 SHA의 결정을 반기며 “취업교육 병행을 통해 입주자들이 과연 인상된 렌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당국이 더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