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 리카타 시의원, “시정부 및 시민 이익 위해 필요”
전문가들 지지하지만 시 재정국장은 ‘시기상조’ 반대


시애틀 시의회가 공익은행의 설립 가능성 여부를 탐색하고 있다.

시의회 재정위원장인 닉 리카타 의원은 공익은행이 전적으로 시정부와 시민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라며 현재 일반은행에 예치돼 있는 시 공금을 회수해 스스로 관리하며 중소기업이나 주택구입자 등에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리카타 의원은 10일 업계 전문가들이 배석한 가운데 재정위에 공익은행 설립안을 제의하고 이 은행은 시 공금을 시정부의 사회간접 시설과 주택사업 등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다며 일반은행들에게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공익은행 연구소의 구엔돌린 홀스미스는 미국인들에게는 공익은행의 개념이 아직 생소하지만 노스다코타에 1919년 창설된 공익은행이 있고 샌프란시스코, 산타페(뉴멕시코) 등 일부 도시들도 공익은행 설립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독일의 경우 거의 200년전부터 공익은행을 운영해왔다며 이들 은행이 독일의 전체 비즈니스 대출금 중 거의 3분의1을 점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공익은행 설립안이 일반 은행업계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그들은 고도의 위험성을 내세워 반대하겠지만 거대한 양의 시 공금을 운영이 복잡다단한 일반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공익은행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루즈벨트 연구소의 칼 바이텔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공익은행에 대한 관심이 지난 2008년 재정위기 이후 늘어나고 있다며 시애틀 시정부는 공익은행 설립을 위해 기존 일반은행을 매입하거나 비영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정부의 글렌 리 재정국장은 아직은 공익은행이 필요하지 않다며 시정부의 신용평가율이 워낙 높아 일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정부가 이미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도 해주고 있다며 더 큰 규모의 대출이 꼭 필요한지 여부부터 검토해야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