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튼 카운티 지법서 세 번째 유사내용 판결 나와

오락용 마리화나가 지난해 워싱턴 주정부에 의해 합법화됐지만 카운티와 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이를 불법화할 수 있다고 벤튼 카운티 지법이 판시했다.

주 법무부는 보수지역인 벤튼 카운티에서 나온 이 법원 판결은 지방정부가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불법화할 수 있음을 지지한 세 번째 지방법원 판결이며 금년 초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이 비공식적으로 밝힌 주정부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각각 다른 지역의 세 지방법원이 똑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이 문제를 더 시간을 들여 재고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고 지적하고 “만약 주의회의 당초 의도가 마리화나 판매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할 의향이었으면 관계법에 이를 명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내년 초 주 대법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퍼거슨 장관은 지방자치 정부들이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허용하도록 하려면 주의회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며 주정부가 마리화나 업계에서 거둬들이는 재정을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허용하는 지방자치 정부들에만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할만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