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 문 닫나?

2014-10-2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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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 관내 300여개 업소에 면허취득 촉구서한 발송
재배 및 가공 업소 포함 내년 여름에 폐쇄 수순 밟을 듯

워싱턴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후 그전부터 합법적으로 운영돼왔던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시애틀 시정부는 최근 관내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 업소 300여 곳에 내년 여름까지 업소를 폐쇄하거나 주정부로부터 사업 면허를 받도록 경고서한을 발송했다.

그러나 워싱턴주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면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들 업소는 결국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업계는 주의회가 내년 1월 정기 회기에서 구제방안을 마련해주도록 기대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주의회는 합법화된 기호용 마리화나의 유통시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암시장 규제부터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하원 관련 소위원회의 크리스 허스트(민주, 이넘클러) 의원은 이미 주 내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의 규제를 강화하도록 통보했고 연방검찰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워싱턴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업계를 그냥 놔둘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애틀시의회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후 지난해 주의회가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2013년 11월 16일 이전 문을 연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들에게 주정부의 면허를 받을 경우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 이후 문을 여는 업소들은 폐쇄 조치를 받게 될 것이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그 후 시애틀 관내에는 수십여 개의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이들은 내년 여름 이후 불법 업소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의사 처방을 받아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하고 있는 환자들도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지지단체 ASA의 크리스 험스 대변인은 “기호용처럼 의료용 마리화나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주의회가 법적인 틀을 만들어 주도록 요청했다”며 “그 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애틀 시정부가 지금의 강경한 입장에서 조금 후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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