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정부, 시행 16개월간 위반업체 단속 전무
전담직원 고작 1명…벌금 고지서 아닌 권고서 발송

시애틀 시정부가 관내 업체들에 종업원 유급병가 제도를 의무화한 후 지난 16개월 동안 143명의 피고용자들이 위반사례를 신고했지만 시 당국은 해당 업체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거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발효된 유급병가 조례의 담당부서인 민권국(OCR)은 이들 위반업체들에 벌금고지서 대신 ‘권고서’를 보내고 있는데 지난 2012년 9월1일부터 작년 말까지 141건의 권고서가 보내졌지만 벌금은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데이빗 존스 시 감사관은 교육목적의 권고서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며 시애틀 관내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확실하게 유급병가 혜택을 주려면 샌프란시스코처럼 업체들을 기습 단속해 위반업주들에 벌금을 부과해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스 감사관은 지난해 당국의 중재로 지급된 유급 휴가자의 미불임금이 시애틀에선 5,835달러였던 반면 샌프란시스코에선 9만6,254달러였다고 밝히고 권고서를 받은 업주들이 십중팔구 조례이행을 다짐하지만 조사결과 32업체 중 22업체는 아무런 개선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패트리샤 랠리 OCR국장은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업체의 유급병가제도 시행여부를 점검하는 담당직원이 6명인데 반해 시애틀은 고작 풀타임 직원 1명이 이를 맡고 있다고 밝히고 시장과 시의회가 고용인보다는 고용주 입장을 더 중시하는 풍토라고 지적했다.

유급병가제도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자 금년초에 확정된 최저임금 15달러 조례도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조례 제장 캠페인을 주도했던 ‘워킹 워싱턴’의 세이지 윌슨 대변인은 커뮤니티를 근거로 하는 감시체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15달러 조례도 똑같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드 머리 시장은 지난달 닉 리카타 시의원과 함께 병가제도 및 최저임금 제도를 관장할 ‘근로 기준국’(OLS)의 신설하자며 이를 위해 내년에 51만698달러, 후년에 66만460달러의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시의회에 제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