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습 주차위반자 처벌강화

2014-09-0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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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시의회, ‘족쇄부착’ 경고 스티커 붙이기로


시애틀 시 관내에서 주차위반 벌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운전자들은 머지않아 차바퀴에 족쇄가 채워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주차위반 벌금을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발견될 경우 소유주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차량에 ‘최후통첩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는 조례를 8-1의 투표로 통과시켰다. 이 스티커에는 체납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차바퀴에 족쇄를 부착할 것이라는 경고문이 적혀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조치는 상습 체납자들의 주소가 시정부에 기록되지 않아 우편으로는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경고장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백명에 이르는 상습 체납자들의 주소를 일일이 조사해 경고장을 보내려면 70만달러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의 KING-5 방송은 지난해 심층취재를 통해 주차벌금 티켓을 10차례 이상 받은 운전자들이 수백명이지만 시당국의 해묵은 경고와는 달리 단 한 대도 족쇄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었다. 이들 위반자 중엔 티켓을 무려 146개나 받은 운전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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