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의회 특별회기가 2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가 메디케이드 확대법안을 2년간 시범적으로 실시(pilot program)하자는 절충안을 선보였다.
공화당은 현재 주예산을 이번 회기안에 처리하고 메디케이드 법안은 또다른 특별회기를 선포해 따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맥컬리프 주지사가 제안한 ‘메디케이드 확대 2년간 시범실시’제안에 따르면 40만 버지니아주 저소득 가구 주민들을 확대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포함시키는 대신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에 더해 만약 2년 후에 이같은 메디케이드 확대 실시가 공화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주민들의 고충을 가증시키고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에 혜택이 없다고 판단되면 메디케이드 확대법안은 폐기하고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은 맥컬리프 주지사가 스스로 지겠다고 장담했다. 또한 2년만에 메디케이드 확대법안을 폐지하더라도 연방정부에 대해 별도의 위약금이나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는 문서를 보건부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확대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방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버지니아주의 긴급 의료보조금 예산 약 2억2,500만 달러를 이용해 교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버지니아주 공무원들의 연봉을 최고 2% 인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결국 국가의 재정적 재앙을 부를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버지니아주가 ‘메디케이드 확대 법안’을 받아들일 경우 주 재정 역시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격돌하며 주예산과 메디케이드 확대 법안이 맞물린 버지니아 주 특별회기가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