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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확대 시행’최대 쟁점

2014-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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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 의회의 2014년 일정이 8일 시작됐다. 맥컬리프 주지사의 취임식을 사흘 앞두고 시작된 주 의회는 윌리엄 하웰 공화당 의원을 하원의장에 재신임하는 것으로 60일간의 장정을 열었다. 이번 회기동안 주지사, 부지사 및 검찰총장의 3대 직위를 모두 얻은 민주당은 하원의원을 장악하고 상원의원석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과 치열한 힘겨루기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회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대, 향후 2년 예산안 및 윤리개혁의 3대과제를 중심으로 대립과 화합을 반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일단 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대 시행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직후 시작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메디케이드 확대에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흔들리는 공화당 의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사 측은 메디케어 프로그램 확대로 주민 40여만명이 혜택을 누리게 되고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비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측은 오바마 케어는 실패 할게 뻔하고 결국 주민들의 메디케이드 보조비용은 고스란히 주 정부의 몫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메디케이드 확대 문제와 달리 예산 법안은 양당의 협조 속에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된다. 맥도넬 현 주지사의 마지막 작품이 된 960억 달러 규모의 향후 2년 예산안은 2015년 7월부터 적용되며 20015년도 1.7%, 2016년도의 4.2%로 예상되는 경제개발 예측을 기초로 입안됐다. 연방정부의 국방예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 경제 성장률이 국방예산 감소로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정부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맥컬리프 주정부가 향후 주의 경제를 어떤 식으로 이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의회가 당면한 세 번째 과제는 ‘윤리개혁’이다. 2012년 6월부터 연방검찰에 의해 뇌물 수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밥 맥도넬 주지사는 결국 임기 중에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채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됐다. 그에게 적용된 15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 수수 혐의는 전국에서 가장 느슨하기로 악명높은 버지니아주의 공직자 선물 규정이 시발점이 됐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윤리규정의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현 규정 하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50달러 이상의 ‘선물’은 출처와 내용을 밝히기만 하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주 하원에는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합동 발의로 공직자에 대한 250달러 이상의 선물 제공을 금지하는 윤리 개혁안을 상정된 상태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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