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슬리 주지사, “내년엔 세금인상, 지출예산 삭감 없어”
6년만의 이례적 예산안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17일 매우 이례적인 ‘현상유지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엔 세금인상도, 지출예산 삭감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주지사가 현상유지 예산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대공황에 버금하는 극심한 불경기로 주정부가 매년 수십억달러의 재정적자에 허덕여온 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인슬리 주지사는 현상유지 예산안이 이날 발표한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만 적용될 뿐이라며 336억달러 규모의 현행 2013~14 회계연도 예산집행이 종결되고 2015~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짤 때는 또 한차례 세금인상 및 지출예산 삭감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실 외에도 주의회 상하원이 내년 1월 정규 회기에서 가각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한 후 이들 3개 예산안을 놓고 3자 협상 및 절충을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짓는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학생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증축,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복역자들을 수용할 남녀 교도소 건축, 여름철 산불 소방비용 등 불가피한 부문의 지출예산으로 2억5,000만달러를 계상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주가경정 예산안 못지않게 2015년 본 예산안 설명에 시간을 할애하고, 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초중고 교육을 강화하는 데만 10억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세수를 늘리기 위해 기존 감세혜택의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